우리나라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벤처기업의 59.5%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및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구노레터 3줄 요약
1. 기업부설연구소는 신고만 하면 인정되는 건가요?
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3. 기업부설연구소는 한번 인정되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Q. 기업부설연구소는 신고만 하면 인정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는 기본적으로 선설립·후신고 체계이지만 충족해야 하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이 있어요. 인정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춘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하면 돼요.
✔️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규모에 따라 2️⃣명∼🔟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규모에 따라 학위(경력 포함) 또는 기술 자격이 다르며,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①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인 자, ②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단,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를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
✔️ 물적요건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 확보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 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 확보 *단,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연구 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면 가능
Q.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조세와 관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유형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 범위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혜택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해요.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답니다.
1. 변경신고 의무 신고한 내역에 변동 사항이 발생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변경신고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2. 실적보고 의무
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입력∙확인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니 유의하세요!
3. 사후관리 및 현지 조사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현지 조사를 통보 없이 상시로 실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후관리 관련 서류를 항상 비치해야 해요.
비치 서류로는 ①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연구노트,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와 ②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③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등이 있답니다.
만약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인정요건 미달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인정취소가 적용돼요. 그렇게 되면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꼭 신중하게 신고하시기 바라요😊
💌 구노의 한마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만큼 중요한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되는 것은 하기 나름! 사실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실사 대비 연구노트 준비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도 꼭 유의해 주시고, 도움이 될 만한 관련 칼럼도 소개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