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노레터 구독자 여러분!

입춘이 지나더니 날씨가 꽤 많이 풀린 것 같네요. 아직 겉옷을 벗기에는 멀었지만 그래도 한낮의 햇살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2월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는 여유를 누리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작년부터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폐지 및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5년 동안 국가 재정의 든든한 ‘문지기’ 역할을 했던 예타 제도가 2025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타 제도가 무엇인지, 왜 폐지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노레터에서는 본격적으로 ‘예타 없는 R&D 시대’가 열린 2026년 현재,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오늘의 구노레터 핵심 요약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엇인가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예타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살짝 짚어볼까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 사업이 과연 국민의 혈세를 들일 만큼 가치가 있는가?" 를 미리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1999년 IMF 외환위기 직후, 바닥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형 공사를 차단하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 대상 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형 신규 사업이 대상입니다.
• 평가 방식: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이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B/C),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타 제도의 명과 암: 장점과 단점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인 만큼 확실한 공과(功過)가 존재합니다. 어떤 면이 좋았고, 어떤 면이 한계였을까요?

[장점: 든든한 재정의 파수꾼]

• 예산 낭비 방지: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사전에 걸러내어 수조 원의 세금을 절감했습니다. 실제로 예타 도입 이후 사업 취소나 규모 축소를 통해 막대한 기회비용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객관성 확보: 주관 부처의 장밋빛 전망 대신 전문기관의 냉정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단점: 변화를 가로막는 허들]

• 지나친 기간 소요: 통상 1~2년,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조사 기간 때문에 시급한 국책 사업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지방의 소외: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경제성(B/C)이 높게 나오지만, 인프라가 절실한 지방은 인구 부족으로 경제성 문턱을 넘지 못해 지역 격차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양자 과학기술의 6년 격차: 정부는 2016년부터 양자 기술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지만, 당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은 앞서나갔고, 현재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6년 이상으로 벌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그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AI·반도체 적기 실기: 첨단 기술 주기는 6개월 단위로 변하는데, 예타 통과에만 평균 2년이 걸리다 보니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이미 해외 경쟁사들에게 시장 주도권을 뺏긴 뒤인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 공공 의료 공백: 울산 의료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경제성(B/C) 평가에서 1.0을 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백지화되면서, 시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사업까지 수익성 잣대를 대느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세금을 지켜온 예타 제도가 왜 최근 들어 '혁파 대상'이 되었는지, 그 사회적 배경을 설명해 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속도’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전쟁처럼 치열해진 시대이기 때문이죠.

특히 R&D(연구개발) 분야에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는 6개월만 늦어도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데, 예타를 받느라 1~2년을 보내면 연구를 시작할 때쯤엔 이미 구식 기술이 되어버리는 ‘적기 실기’ 문제가 치명적이었습니다.

• 핵심 변화: 가장 획기적인 점은 경제성 분석(B/C)의 폐지입니다. 이제는 "돈이 되느냐"보다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 시급한가"를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 Fast-Track 도입: 10월 말 사업 신청 후 예산 편성 전 사전 점검만 마치면 다음 연도에 바로 착수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소요 기간이 3년 이상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 전주기 맞춤형 심사: 한 번의 심사로 끝내지 않고 단계별로 꼼꼼히 관리합니다.
• 단계별 심사 도입: 불확실한 기술 개발을 먼저 수행하는 '선행 심사', 준비도를 보는 '사업 추진 심사',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계획을 바꾸는 '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민간 협의체의 현장 의견 수렴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도적인 속도: 연구형 R&D의 경우, 과거보다 사업 착수 시기가 평균 2년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 유연한 연구 환경: 과거에는 예타에서 탈락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직된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검토단이 전 주기를 관리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합니다. 실패하면 끝이 아닌 보완하며 전진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속도의 이면에 있는 우려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문지기’가 사라지면서 선심성 토건 사업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거나, 검증되지 않은 연구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어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명 ‘포퓰리즘 사업’에 대한 제어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개편안을 담은 법안은 작년(2025년) 11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1,000억 원 미만 규모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그야말로 '속도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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