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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연구형·구축형 맞춤 사전점검 도입
"평균 3년 걸리던 예타 대신 맞춤형 사전검토 체계로… R&D 사업 속도 낸다"
올해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전면 폐지되며, 사전점검 대상이 되는 대형 R&D 사업 기준 금액이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발맞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양자 등 '연구형' 사업에는 매년 기획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평가 항목을 4개로 대폭 간소화하고, 유사 기술 분야를 '사업군' 단위로 묶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주발사체나 가속기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구축형' 사업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3단계 전주기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확정하는 등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맞춤형 사전검토 결과는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인 3월에 미리 통보되어 지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그동안 부처들이 예산 증액을 위해 예타를 남발하던 관행을 해소하고 국가 R&D 투자 관리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산업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식약처 등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에 국비 593억 원이 투입되어 총 106개의 신규 과제가 대대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목표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동향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연구 목표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초·원천 연구 단계부터 제품화, 임상, 그리고 최종 인허가에 이르는 의료기기 개발의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종합 육성 체계로 지원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음 달 9일까지 신규 과제 공고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착수하여, 국내 첨단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실패가 자산되는 현장’…R&D제도 개편에 속도 내는 정부 목표 미달성해도 '성실 수행' 인정… 연내 R&D 평가 기준 대수술 예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수립한 정부는 이에 발맞춰 국가 R&D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기존의 4단계 등급제 대신 연구 수행 성실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연내 도입합니다. 이에 발맞춰 단순한 성공률이나 정량적 지표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패 확률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연구를 전담하는 '한계 도전 프론티어 R&D(가칭)' 트랙이 신설되는 등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고도화된 연구 육성 체계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유연성이 부족했던 범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필요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정책의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달성하기 쉬운 안전한 목표만 설정하던 기존의 보수적인 연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목표 달성 여부보다 도전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R&D 환경을 한층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