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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R&D 지원금 최대 8억으로 상향…13년 만에 최초
팁스 운영사 투자 금액도 최소 2억원, R&D 자금 지원 기업 800곳으로 증가
올해부터 팁스 선정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한도가 2년 최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13년 만에 대폭 상향되며, 지원 규모 또한 작년보다 100곳 늘어난 800개 사로 확대됩니다. 이에 발맞춰 민간 운영사의 의무 투자금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엄격한 기업 선별이 이뤄질 예정이며, 팁스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딥테크 트랙'을 통해 3년간 최대 15억 원의 후속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고난도 기술 기업에 대한 육성 체계도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반 트랙 물량의 절반을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 창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ESG 관련 기업 우대와 퇴직연금 도입 여부 등 사회적 가치 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대면 평가 횟수를 축소하고 서류 평가로 대체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은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R&D 과제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실험·분석 등 중간 과정 데이터까지 통합플랫폼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기초연구 결과 공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특허권 확보 등 상업적 기회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제계는 연구 데이터의 예외 범위를 사전에 규정하기 어렵고 주요국들 또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기업 수행 과제는 등록·공개 의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공개가 강제될 경우 기업의 67.7%가 국가 R&D 참여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데이터에 한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가 R&D 효율을 높이는 'AI 연구동료'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간 연구 현장의 제약으로 꼽혔던 폐쇄적 망 분리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현재의 물리적 망 분리 환경에서는 외부 데이터 학습이나 최신 AI 모델 업데이트 시 매번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크고 글로벌 빅테크의 AI 플랫폼 활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 데이터의 외부 교환을 활성화하여 R&D 속도를 높이는 'AI 전환(AX)'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가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성이 담보된 '민관 협력형(PPP) 클라우드' 가 주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물리적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이 AI 기술과 GPU 등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국가정보원의 보안 검증을 거친 민간 클라우드 기업(CSP)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보안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R&D 현장에 유연하게 접목한다는 구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