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올해 벤처투자에 최대 2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지난해 기록한 전체 벤처투자 금액 약 1조 7000억 원보다 30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 간접투자 1조 5000억 원, 직접투자 5000억 원 수준을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함.

산은은 벤처펀드와 사모펀드(PEF)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간접투자와 벤처·스타트업 지분을 인수하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간접투자 약 1조 2000억 원, 직접투자 4000억~5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투자함.

[연구노트 판례] 연구노트 통해 영업비밀 침해 여부 증명이 가능할까?

이 사건에서 원고(전 E대학교 생명응용과학부 의생명공학과 교수)는 자신의 연구원 이었던 피고 B가 연구실을 퇴사하면서 연구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연구자료 및 연구노트 포함)을 무단 반출하여 피고 C(I대학 약학과 교수)와 함께 이 사건 제1, 2, 3논문’ 작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B와 피고 C가 신규 연구비 과제 수행에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인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노트를 포함한 연구자료를 검토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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