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5조 857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연구개발(R&D) 사업 종합 시행 계획' 추진 발표. 이는 전년 대비 약 12% 감축한 규모이며, 강도 높게 삭감된 사업은 ‘기업 R&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감염병’ 등 3개 사업

반면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7개 핵심 분야 사업은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늘림

[연구노트 판례] 연구노트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식품진공포장기계 회사)는 원고(전 직원)를 공동발명자로 하고 피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총 3건의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발명들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원고는 이에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승을 걸었으나, 원고가 주요 발명자인지 여부, 발명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 여부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연구노트 등 객관적 자료를 보완하여 1심 판결에 항소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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