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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담 확 줄이고 PBS 폐지…
정부, 'R&D 생태계 혁신방안' 발표
연구자가 도전적·창의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면 개편
정부는 위축된 R&D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연구자의 도전적·창의적 연구 몰입을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실패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과제 평가등급을 전면 폐지했다. 목표 미달이라도 의미 있는 과정이 확인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시스템을 전환한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소액 연구비 증빙 최소화 및 보고서 분량 상한 설정 등을 통해 행정 절차를 대폭 단순화한다.
연구 몰입을 지원하고자 대학에는 블록펀딩을 확대하고 특히, 출연연의 PBS(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 임무 중심 운영으로 재편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토탈케어'와 실증 R&D 및 공공조달 연계를 강화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내년 사이버보안 R&D 분야에 약 1,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공공 분야 전체 보안 R&D 예산 약 2,500억 원 중 절반 규모로, 2030년까지 한국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93%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TP는AI 모델 보호, PQC 전환, 제로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11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R&D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계속과제 79개와 함께 14개의 신규 과제가 추가되어 총 93개 과제에 집중하며, 신규 과제에는 총 12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특히 AI 기반 K-제로트러스트 및 LLM 생태계 위협 분석 기술, 그리고 PQC 전환 관련 과제 등에 중점을 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87곳의 올해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직원 중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은 13.7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직원 수(3.41% 증가)와 R&D 인력 수(3.37% 증가)의 증가 속도가 유사하여 공격적인 연구인력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R&D 인력 내 석·박사급 인력 비중은 전년 68.6%에서 69.8%로 상승했다. 이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고도화'에 무게를 두는 연구조직 운영 기조를 보여준다
R&D 인력 규모 상위 10개사(셀트리온,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가 전체 R&D 인력의 55.5%를 차지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대웅제약 등 상위 기업들은 R&D 인력의 70% 이상을 석·박사급으로 구성하며 고급 인력 중심의 조직을 구축했다. 전체 직원 대비 R&D 인력 비중은 리가켐바이오(83.43%), 에이비엘바이오(78.10%) 등 바이오플랫폼·신약개발 중심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연구소 중심 기업'의 특징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