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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규모·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최소 2~10명 상시 확보를 의무화하고, 연구시설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인정 신청·변경신고·보완명령·인정서 발급 전 과정을 정비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연구공간 기준을 완화해 이동벽체·복수 소재지 허용, 석사과정자의 연구전담요원 인정 등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업 R&D 지원센터 운영 근거, 연구개발 실적 제출 의무, 과태료 차등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통계체계도 구축하며,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해 연구자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정안이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차질을 빚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진본확인 서비스가 사태 3일 만에 정상화됐다. 진본확인은 전자문서의 생성 시점과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으로, 국정자원 화재로 행안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 IRIS 자체는 피해 서버가 아니어서 정상 작동했으며, 운영단은 스탬프 없이도 업무가 진행되도록 임시조치를 취했다.

28일 복구 작업이 시작돼 같은 날 오후 기능이 정상화됐고, 29일 연구자들에게 공지가 이뤄졌다. 주말 내 복구가 완료돼 연구계 피해와 민원은 거의 없었다. IRIS는 2022년 250억 원을 들여 개통된 범부처 통합 시스템으로, 현재 35개 전문기관이 사용 중이며 24만여 과제와 108만 명의 연구자 정보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