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노레터 구독자 여러분!

어느덧 2024년 마지막 구노레터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

연말이면 많은 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새해의 준비를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내년 R&D를 진행하면서 챙겨야 할 것들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2024년 마지막 레터! 지난 7월 25일 발표한 2025년에 적용되는 2024년 세법 개정안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D 지원 측면에서 어떤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구노레터 2줄 요약

개정된 세법은 크게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의 회복, 조세체계의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서 연구개발(R&D) 지원은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어요.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ㆍ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현행 2024. 12. 31.에서 2027. 12. 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추가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3→5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R&D‧고용세액공제 등
  

  더불어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며,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하였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점감구조’란?
  기업이 성장할수록 공제율(중소-일반기업간)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일정 기간(추가 3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A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R&D 투자를 한다면 유예기간인 5년 동안 30%, 추가 3년은 점감구조를 도입한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R&D용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시험 측정기기 등(내용연수 3년)의 수준으로 단축(5년→3년)하여 법인세 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조특령)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에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건비 : 현행은 국가전략기술 R&D 전담인력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인정하며, 일반 R&D와 동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일반 R&D 공제율로 적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시설 임차료 등 비용* : 현행에서는 일반 R&D 공제율로 적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해당 비용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인력개발비 :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예: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R&D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중심의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R&D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은 이번 개정안이 제공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노레터가 벌써 2024년 마지막 레터예요! 여러분은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구노레터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의견 보내기 창구도 만들어 보았고, 보다 다양한 주제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보았던 한해였는데요, 구노레터가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 많았길 바라며 내년에도 더 유익한, 더 많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 풍요로운 연말 되시길 바라요!

• 2025년도 제1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25.01.17)
• 2025년도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5.01.17)
•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글로벌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공모 (~25.02.06)
• 2025년도 한-중(NSFC) 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 (~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