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노레터 구독자 여러분! 😊

연말이다 보니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도움이 될 정산 준비와 내년에 새롭게 참여하는 기관에 도움이 될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딱 작년 말 즈음,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거든요. 주요 개정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오늘의 구노레터 3줄 요약

네 맞습니다! 이제 회의비를 '식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해요.

그런데.. (속닥속닥)외부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가능해요!

즉, 내부인원만 참석하는 회의는 식비 계상이 불가하고 사전에 내부결재 완료된 외부인원이 참석 회의는 식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이는 곧 사전에 결재받은 외부인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회의비 중 식비는 사용 불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 여기서 말하는 사전 내부결재는 그냥 결재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요! 결재문서에는 꼭 갖춰야 할 기준이 있어요.

일단 내부 전자결재시스템(기관 자체 회계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의 경우를 ‘내부결재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요. 만약 내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연구개발기관이라면 수기 작성 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결재문서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을 포함해야 해요. 만약 사전에 결재받은 문서 내용이 달라진 경우,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 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 증빙이 필요하니 꼭 유의해 주세요.

🙆‍♂️네!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합이 아래 과정별로 정한 금액의 🔟%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해요.

지급의 하한선이 정해진 거라 볼 수 있죠.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되는 점 잊지 마세요.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이제는 학생인건비도 전용 계좌가 필요해요!

이전에는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계좌였는데요. 앞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답니다. 

🙆‍♀️네, 보안수당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이전에는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되었다면, 이제는 참여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도 지급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보안수당 지급 기준은 인건비의 3️⃣% 이내예요.

연구근접지원인력이란❓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을 말해요.

이 외의 개정 사항이 좀 더 궁금하다면 아래 콘텐츠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 2024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1편

▶️ 2024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2편

오늘 살펴 본 국가연구개발비 주요 개정사항 내용 어떠셨나요? 국가연구개발비 정산의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위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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