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노레터 구독자 여러분!😊

‘덮죽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SBS의 방송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인기를 끌었던 '덮죽'을 제3자가 상표출원 하여 프랜차이즈 사업화했던 사례였어요. EBS TV의 인기 캐릭터 '펭수🐧'도 이 캐릭터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어났었죠.

모두 상표권과 관련된 케이스인데요. 오늘은 상표권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출원이 될 수 있고 거절이 될 수 있는지 실무적인 내용 중심으로 다뤄볼게요~

📍오늘의 구노레터 3줄 요약

상호는 회사의 이름으로 문자만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상표는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을 포함하거나 이들과 색채를 결합하여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또한, 상호의 효력은 등기된 행정 구역 내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므로 일정 기간 전국적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받아요.

그래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게 더 강력하다는 의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가져요. 그리고 등록하고 싶은 상표가 실제 출원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면 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의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사용권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표권 심사 행정 절차는 크게 4단계를 거쳐요.

1. 상표출원: 특허청에 상표등록심사를 신청(출원)하는 단계예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거나 특허로에서 직접 진행할 수도 있어요.
2. 특허청 심사: 신청된 상표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으로, 기본 약 14~18개월이 소요돼요. 심사 기간 중 ‘거절 이유’가 발생하면 대응(의견서/보정서) 및 재심사를 청구하면 돼요.
3. 출원공고: 심사를 통과하면 심사관이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며, 출원공고기간(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해소되어야 최종 등록결정을 해요.
4. 상표등록: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 끝~!😊

그럼요! 여러 조항 중 제3️⃣3️⃣조, 제3️⃣4️⃣조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먼저 제33조는 상표의 등록 요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제33조 제1항

도대체 상표권이 뭐길래? 실무 정보를 모아모아!

이번 레터에서는 상표권의 개념부터 출원 가능한 경우 및 여러 조항들을 모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또한, 앞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사용권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였는데, 선사용된 상표의 식별 정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상표출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실 때 꼭 이번 레터를 기억해 주셔서 꺼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