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과제는 878건, 총 832억2900만원 가량으로 이 중 절반(49%)에 달하는 40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환수 결정 사유는 연구결과 불량이 1위(486건), 연구비 부정사용이 2위(190건), 협약위배가 3위(111건)로 확인됐다. 연구부정행위(75건), 연구수행 포기(16건)
수백억원대의 환수 가능액과 관련해 적극적 환수처분이나 시스템 개선에는 손을 놓은 채 올해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 실제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은 2023년 대비 4493억원 줄어든 1조3208억원으로 중기부는 삭감 사유에 대해 "범정부 R&D 개편 추진에 부응해 중기부 R&D의 지출효율성 확보와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연구노트 판례] 연구 참여 인원 모두가 연구노트를 쓰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과제의 개발 기간 종료 당시, 원고만이 연구노트를 작성하였고 참여 연구원들은 별도로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는 등, 원고가 연구개발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연구노트를 참여연구원별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피고가 비전문가인 원고에게 연구노트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만이 연구노트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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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하우'는 저희 레드윗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정부 R&D 과제 수행 방법을 공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