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컴업 2023, 온라인 사전등록 시작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의 주관기관 은 ‘컴업 2023’의 온라인 사전등록을 개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컴업 2023은 11월 6일까지 컴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실시.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임직원, 투자자 등 생태계 관계자는 물론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등록 시 상세 프로그램과 일정 등 행사 정보와 함께 배달의민족 쏘카 등에서 이용 가능한 쿠폰도 추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올해 컴업은 ‘세상에서 가장 스타트업다운 행사’라는 비전 아래 약 70명에 이르는 대규모 자문위원회의 참여로 더욱 완성도 높은 행사를 선보이며, 특히 스타트업 프로그램 ‘컴업스타즈 2023’(COMEUP Stars 2023)은 토너먼트로 선발 방식을 대폭 개편하고, 올해 첫 도입한 컴업하우스와 집중 멘토링도 진행 예정
[연구노트 판례] 연구노트 미흡흐로, R&D 참여제한 3년?!
최종 단계까지 진행한 과제가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되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아 해당 판정의 무효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원고 A가 제시한 연구노트,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등에서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생략)
자세히 보기를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웨비나 오픈] R&D 연구노트 법령부터 작성법까지, 알쓸신잡👌🏻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오후 2시 (1시간 소요)
📌장소: 온라인 웨비나(ZOOM)
📌신청: 위 이미지 클릭 후 선착순 신청
📌혜택: 웨비나 종료 후 만족도 설문 참여 시, 요약본 + 연구노트 가이드북 + 샘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