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노레터 구독자 여러분! 어느새 바람이 선선해진 10월이에요.

오늘은 지난 레터에서 예고드렸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법률 제21913호가 지난 9월 15일 공포됐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이 연구소와 연구자분들의 실무에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구노레터, 시작해 볼까요? 🌱

📍 오늘의 구노레터 핵심 요약

⚠️ 제재부가금 상한, 왜 5배에서 30배로 올랐나요?

이번 개정으로 제재 수준이 한층 높아졌어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연구부정행위에는 기존 상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제21913호)을 통해 제재부가금 상한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최대 30배로 상향됐습니다.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최대 30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위반에 30배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재 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준이 결정돼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 2027년 3월 시행 전에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참여제한 상한도 변경되었어요. 10년→20년

이번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어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참여제한이 최대 10년이었지만, 2027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20년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금방 와닿으실 거예요. 장기간 국가R&D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제재부가금과 마찬가지로, 20년이 모든 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평소 연구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연구비를 적법하게 집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 평가 방식의 개편, 정성평가 확대

연구개발과제 평가체계도 달라져요. 목표를 달성했는지만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목표의 혁신성과 도전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우수한 성과가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과제와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평가 기준에 연구목표의 혁신성이 명시됐고, 수행 과정이나 결과가 우수한 과제는 후속 과제를 공모 외의 방법으로도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재 기준도 함께 바뀌었어요. 기대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받지 않고, 법령 위반, 협약상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제재하도록 정리됐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도전했다면 결과가 아쉬워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협약을 위반하면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평가·제재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 2027년 3월 시행 전에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이번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법률은 2027년 3월 16일 시행됩니다. 단, 제2조·제17조제1항·제18조·제32조는 2026년 12월 15일 조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제재부가금 30배가 모든 연구부정에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배는 상한선이며,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준이 결정됩니다. 경미한 위반에는 낮은 수준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Q3. 도전적 연구에 대한 평가·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 개정은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방향입니다.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성과의 우수성과 연구 과정의 도전성을 함께 보는 정성평가가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후속 제도로 정비될 예정이니 소관 부처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노의 한마디

오늘의 구노레터는 어떠셨나요?

이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은 두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연구부정에는 참여제한 최대 20년, 제재부가금 최대 30배로 책임이 무거워졌고, 도전적인 연구는 선정평가와 후속 지원, 제재 기준 정비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받게 됐습니다. 모두 2027년 3월 시행 예정이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될 거예요.

어느 쪽이든 든든한 근거가 되는 건 결국 연구 기록이에요. 연구를 어떻게 수행했고 연구비를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남겨 두면, 억울한 상황에서는 소명하는 데, 성실한 도전은 인정받는 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 우리 연구소의 기록 체계를 한 번 가볍게 훑어보세요.

다음 레터에서도 실무에 꼭 필요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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