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노레터 구독자 여러분! 🌱

장마가 물러나고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온 7월 말입니다. 하반기 과제 수행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2026년 R&D 규정이 잇달아 바뀌었습니다. 5월에는 연구비 집행 기준이 손질됐고, 지난 7월 28일에는 평가제도와 기술료 기준을 손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525호)이 시행됐습니다. 예산도 역사상 최대 규모로 반등한 2026 하반기 — R&D 실무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변화들을 오늘 한자리에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그럼 오늘의 구노레터, 시작해 볼까요?

📍 오늘의 구노레터 핵심 요약

💡 2026 R&D 예산, 역사상 최대 규모

2026년 정부 R&D 예산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고 계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 정부 R&D 예산 35조 5000억원: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로, 2025년(29조 6000억원)보다 5조 9000억원(19.9%) 늘었습니다.
• 중기부 + 산업부 통합공고 7조 7000억원: 중기부 2조 2000억원(전년 대비 +45%), 산업부 5조 5000억원이 두 부처 R&D 통합 시행계획으로 함께 공고되었습니다.
• 중기부 신규과제 예산 7,497억원: 전년 신규과제 예산(3,301억원)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 하반기 실무 국면 진입: 상반기 공고·협약이 마무리된 지금, 하반기 신규공고와 현장점검·정산 실무가 본격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하반기 신규 선정 과제 및 수행 중인 과제는 개정 기준 적용 여부를 담당 전문기관 또는 협약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반기 과제에 바로 적용 — 혁신법 시행령 & 연구개발비 고시 개정

R&D 과제를 수행 중이시라면 세 가지 규정 개정 소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막막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부터 짚어드릴게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과기정통부고시 제2026-38호):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연구비 집행 기준 전반에 걸친 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니,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비 집행 전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6291호): 2026년 5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사용 자율성을 높인 연구혁신비(직접비) 항목이 신설되고, 간접비 사용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6525호): 2026년 7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평가제도 개편(등급제 폐지·수행과정의 적절성 중심), 연구개발성과 기탁 범위 신설, 기술료 사용 기준 정비가 담겼습니다. 이 중 평가제도 개편은 시행일 당시 수행 중인 과제에도 적용되지만, 시행일 이후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어, 시행일(7월 28일) 전에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 스타트업이라면 주목 — 2026 팁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 2026년 팁스(TIPS) 접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3분기 접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창구 오픈 일정을 지금 팁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두세요.

• 분기별 접수 방식: 중기부 공고에 따르면 2026년 팁스 R&D 접수가 수시 접수에서 분기별 접수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공고문 세부표에 1·2·3분기(연 3회)로 명시된 것은 일반트랙이고, 딥테크트랙 접수 일정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고문은 접수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3분기 접수 일정은 팁스 홈페이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딥테크트랙 후속 R&D: 일반트랙 최종평가에서 '완료' 판정을 받은 '12대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대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협약 이후 후속투자 5억원 이상 유치 등 요건이 있으며, 36개월·최대 15억원을 지원합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공고문 기준 주요 요건입니다. 매출액·업력 같은 세부 자격과 지원 제외 사항이 공고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으니,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팁스 공고 원문에서 전체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도체 설비 투자 계획이 있다면 —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세액공제율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같은 국가전략기술이라도 반도체 분야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다닙니다.

• 반도체 분야는 중소기업 30%, 대·중견기업 20%: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별도 공제율을 두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금액이 클수록 공제액 차이도 그만큼 벌어지는 구조라, 투자 규모를 잡기 전에 우리 기업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은 중소기업 25%, 대·중견기업 15%: 반도체가 아닌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 분야(중소기업 30%·대·중견기업 20%)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분야 시설투자에 위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우리 투자가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두 요율 모두 그날까지 투자하는 분에 적용됩니다. 기한이 남아 있어 당장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그 이후 투자분에도 지금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장기 설비 계획이 있다면 투자 시점과 기한을 함께 놓고 확인해 두세요.
• 해당 여부는 범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그중 반도체 분야로 분류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기술 범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 제도인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같은 시행령 별표 7)도 2025년 11월 28일 개정되어 목록이 달라졌으니, 예전에 확인해 두신 분류가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대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노의 한마디

오늘의 구노레터는 어떠셨나요? 역대 최대 예산과 새로 바뀐 규정 아래에서 하반기 실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짚어 드린 기준들을 미리 챙겨 두시면 과제 수행이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다음 구노레터에서는 '실패의 자산화'를 키워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R&D) 시스템 개편 방향을 살펴봅니다. 연구의 실패도 의미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지, R&D 전 과정에서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쉽고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도 우리 연구도 모두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노가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구노레터에서 만나요! 😊

📚 R&D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