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노레터 구독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이 됐습니다. 연구소와 개발실 에어컨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계절, R&D 현장도 그만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겠지요? 🌱

올해 정부 R&D 예산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반기부터 다양한 지원사업 공고가 이어졌고, 하반기 사업들은 접수를 거쳐 선정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예산이 늘어난 만큼 연구비 관리·정산 기준도 함께 정비됐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난 3월(2026년 3월 11일) 개정·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아직 살펴보지 않으셨다면, 하반기 과제 착수 전인 지금 점검해 두시기 딱 좋은 시점이에요.

오늘 구노레터에서는 하반기 R&D 과제를 앞두고 꼭 챙겨야 할 연구비 관리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구노레터, 시작해 볼까요?

📍 오늘의 구노레터 핵심 요약

💡 예산은 역대급, 관리 기준은 새 단장 — 2026 R&D 요약

담당자 여러분, 올해 정부 R&D 지원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체감하고 계신가요?

2026년도 정부 R&D 예산은 총 35조 5,000억 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은 2025년 대비 45% 증액된 약 2.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팁스(TIPS) 일반트랙 지원 단가도 기존 2년 5억 원에서 2년 8억 원으로 상향됐고, 딥테크트랙이 일반트랙을 완료(성공 판정)하고 후속투자 5억 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이 지원 대상인 후속 트랙(3년 최대 15억 원)으로 개편됐습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사업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 통합공고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 통합 시행계획이 2025년 12월 공고된 이후,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이 상·하반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고되고 있습니다.
• 하반기 2차 공고 진행 현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 2차(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334호)는 2026년 5월 15일 공고, 6월 15일 신청 마감 이후 7~8월 선정평가가 예정돼 있어 결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이 시기가 준비를 점검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 개정 사용 기준 시행: 예산 확대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3호로 2026년 3월 11일 일부 개정·시행됐습니다. 하반기 신규 과제를 착수하기 전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연구비 집행, 착수 전에 이것만큼은 챙기세요

「연구비는 쓰면서 배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막상 과제가 시작되고 나면 이미 늦은 것들이 생깁니다. 막막하셨을 텐데요 — 지금부터 세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국가 R&D 연구비는 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실시간계좌이체·온라인정산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지출 내역이 즉시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착수 이후 뒤늦게 집행 체계를 갖추려 해도 이미 기록은 쌓인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 개정 고시 전문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3호(2026.3.11 시행)가 시행 중입니다. 비목별 집행 기준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과제 착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고시 전문을 반드시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 RCMS 집행 체계 사전 구성: 착수 첫날부터 RCMS 기반 집행 절차를 올바르게 세팅해야 나중에 정산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 정산 증빙 실시간 확보: 지출마다 증빙을 제때 확보해 두는 습관이 연차·단계 정산 때 몇 배의 수고를 아껴줍니다.

🚨 부정사용의 무게 — 최대 10년 참여제한, 지급액의 5배 제재부가금

「설마 우리가 걸리겠어?」 싶으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R&D 연구비 집행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과 이미 지급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20년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점검 결과(2019년 5~11월 실시)에서 국가 R&D 지원금 부당집행 267건이 적발되고, 그 중 245건 23억 7,000만 원이 환수 대상으로 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절차: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에 규정된 법정 절차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후 처리 절차와 기한은 소관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방이 최선: 착수 시점부터 집행 절차·연구노트·정산 증빙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추면, 감사·조사 대응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 연구노트·세액공제, 과제 착수와 동시에 세팅해야 하는 이유

연구노트를 「나중에 몰아서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분이 계신가요? 연구노트는 '기억'이 아닌 '기록'이어야 증빙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 세금을 돌려받는 자리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성과를 기록·관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에는 연구노트 작성·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성실히 쌓인 연구기록은 R&D 세액공제 심사에서 연구 수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R&D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해연도 지출액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증가분 방식은 직전 4년간 발생액 등 요건 충족 시). 성실히 작성한 연구노트는 연구 수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중 하나가 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면, 이후 과세처분이 달라지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확한 서류 제출이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신청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규모가 크다면 사전심사를 먼저 검토해 보세요.

💡 구노(GOONO)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는 타임스탬프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전자연구노트 서비스로, 연구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반기 과제를 시작하는 지금, 첫 기록부터 전자연구노트로 남겨보세요.

💌 구노의 한마디

오늘의 구노레터는 어떠셨나요?

예산은 늘고 기회는 많아졌지만, 연구비 사용 기준과 제재 체계도 함께 정비된 2026년 R&D 환경입니다. 개정 고시 확인, RCMS 집행 체계 사전 구성, 정산 증빙 실시간 확보 — 여기에 착수와 동시에 시작하는 연구노트 기록까지 더하면 정산과 조사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다음 구노레터에서는 <연구노트로 '성실수행' 입증하는 기록 습관>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 올여름 R&D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담당자 여러분을 구노가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구노레터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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