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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참여한 기업 연구성과 '20년 비공개' 추진
과방위 법안소위, 산업기밀 보호 위한 조항 반영 방침
정부와 국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연구데이터를 최장 20년간 비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법안은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과제의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나, 경제계는 핵심 기술 유출과 사업 기회 침해로 인해 기업의 연구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계 등은 협의를 거쳐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공개 기간을 보장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야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해당 조항이 포함된 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한 바이오헬스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자금을 매칭하는 구조로,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진출을 돕는 '글로벌 팁스'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과제에 따라 3~4년간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시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에 정책 자원을 집중해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신청은 5월 1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가능하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과 창출과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기계연구원(KIMM)의 류석현 원장은 민간 기업 출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실의 결과물이 산업 현장에 즉각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 R&D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기술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비용을 지불하는 '후불제 R&D'를 도입하여 출연연과 기업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순한 AI 결합을 넘어 AI에 최적화된 기계를 만드는 'K-Machine' 전략과 K-AI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카이로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 원장은 AX(AI 전환)와 DX(디지털 전환)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경영'을 도입하고, 세계 최초·최고의 성과를 낸 연구자를 발굴하는 'FBO'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연연을 국가 위기 시 빛을 발하는 '공기 같은 존재'로 정의하며, 구성원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