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에 쏙- R&D 뉴스만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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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많지만, 정리는 한입이면 충분하니까요.

정부는 재난, 감염병, 공급망 붕괴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핵심은 기존의 정규 예산 편성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당해 연도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R&D 패스트트랙' 체계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이 체계가 도입되면 감염병 확산이나 원자재 수급 차질과 같은 돌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관계 부처가 제기한 수요에 맞춰 단년도 긴급 과제로 즉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가 위기에 보다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 산정 기본률을 53.55%에서 45%로 낮추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가산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규 제네릭에 대해 최대 4년간 60%의 약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유지하려면 3년 내에 강화된 R&D 기준(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준 7%)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준혁신형' 트랙을 신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50%의 약가를 보장하고, 기존에 등재된 제품들도 3~4년간 47~49%의 약가를 유지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개편이 혁신 유도보다는 사실상 '덜 깎아주는' 방식의 약가 인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산율을 적용받더라도 기존 약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며, 단순히 R&D 투자 비율이라는 정량적 수치만으로 기업의 혁신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강화된 커트라인을 맞추기 위해 실질적인 신약 개발보다는 회계상 연구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지표 관리에만 치중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61세 이상 석학급 연구자들이 정년 퇴임 후에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도 국내 글로벌 석학 연구역량 활용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구기관이 우수 석학을 발굴해 추천하면, 선정된 연구자에게 최대 5년간 연 2억 5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0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40명의 석학을 선정할 계획이며, 연구기관은 정부 지원금과 동일한 규모의 매칭 펀드를 부담하고 연구 공간 등을 필수로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경력 연구자의 탁월한 역량과 경험이 은퇴와 동시에 사장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들의 전문성이 국가 R&D의 핵심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