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에 쏙- R&D 뉴스만 모았습니다. 정부과제, 연구개발, 기술트렌드까지 실무에 필요한 R&D 정보를 격주로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뉴스는 많지만, 정리는 한입이면 충분하니까요.
정부, 국가전략기술 R&D에 8조 6000억 투입…30% 늘어
올해 시행계획 확정… 2분기 내 '상세 육성 전략' 추가 공개
정책금융 46조 6000억 공급…국가전략기술 선도 프로젝트 도입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30% 증액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4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혁신펀드를 통해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양자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체계를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기술 확보와 글로벌 규범 주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제주 그린수소나 전북 이차전지 같은 지역 기술 혁신 허브를 육성하여 전략기술 성과를 현장에 확산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인재 양성 및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와 같은 임무 중심의 정책 체계 전환을 통해 민·관이 원팀으로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는 공동 연구개발(R&D) 건수를 줄이는 대신,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과 같은 핵심 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R&D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총 계약 규모는 약 49% 급증한 86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크리스탈파이,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등 빅파마들이 AI 플랫폼 보유 기업과 수조 원대 규모의 대형 협력을 체결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AI가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최적화까지 신약 개발 전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올해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라이 릴리와 엔비디아의 공동 연구소 설립 사례처럼 빅파마들은 자체 연구보다는 검증된 AI 플랫폼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호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 또한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맞춘 세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신고도움자료를 445개 유형으로 확대하고, 폐업 법인까지 제공 대상을 넓히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무실적 법인의 간편신고와 연결납세법인의 전자 수정신고 기능을 개선해 납세 편의를 높였으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20일 이상 단축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주요 세정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7천여 명의 회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마치는 등 차질 없는 신고 업무를 약속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세무사회 측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의 신속한 통보와 조정반 번호 도용 방지를 위한 홈택스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중부청은 업종별 맞춤형 자료 제공과 영세법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성실신고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