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2027년도 국가 R&D 투자 방향은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를 포함한 전략기술 확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우주, 국방, 에너지 등 미래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핵심 산업에서 민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고난도 유망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연구 현장의 혁신을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의 임무 중심 전환과 인건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기초 및 융·복합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R&D 사업의 심의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구 성과가 신속히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는 국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연구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해 연구 중단을 막는 '기초연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예산 삭감으로 위축되었던 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학의 연구 시설과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연구라는 과학기술의 뿌리를 튼튼히 하려는 입법적 조치입니다.
현 정부 역시 무너진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14.6% 증액한 3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며 인재 양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겠다는 방침이며, 정치권과 정부 모두 기초연구를 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보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약가 인하 압박으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R&D 예산과 임상시험을 미국 본토로 집중시키면서, 한국 내 신규 임상 규모에 사실상 상한선(Cap)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FDA가 신약 승인 시 본토 환자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현지 임상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과거 한국이 강점을 보였던 항암제 등 주요 분야의 임상 물량이 급감하며 'K-임상'의 속도와 효율이 저하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외형적인 임상 수치는 유지되는 듯 보이나 실질적인 신약 개발의 핵심인 초기 임상(1·2상)은 규제가 완화된 호주 등 경쟁국으로 빠르게 이탈하며 '코리아 패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진들은 식약처의 보수적인 규제가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 임상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방 시장마저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맞춘 유연한 규제 적용과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