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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조원 R&D 예산, 어떻게 쓰이나…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총 35조 5,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투자 방향을 공유한다. 이번 예산은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등 연구 생태계 강화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19일부터 3일간 대전 카이스트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약 3만 명의 연구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과 추진 일정을 한자리에서 파악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속 제도와 연구비 자율성 확대 등 연구 현장의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며,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부처별 발표 영상과 자료를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편성 과정의 소통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국장급 상설 협의체인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과기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원적 구조가 부처 간 단절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정례 협의회와 차관급 회의를 병행하며 투자 방향과 지출 효율화 방안을 상시 논의한다.
예산 편성 전 과정에서 양 부처의 상호 참여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 관리 체계도 엄격히 정비한다. 기획처는 과기부의 전문위원회 검토 과정에 참여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기획처의 예산 조정 시에도 과기부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한다. 특히 과기부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며, 이번 개선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R&D 개발 제품'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 추진 지정 취소 사유 명시, 반기마다 자격 유지 점검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의 R&D 예산 편성에 발맞춰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에 조달청 고시에 위임했던 지정 취소 사유를 지침에 직접 명시했다. 주요 취소 사유에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지정 기간 중 반복된 부정당업자 제재, 기업의 부도나 폐업 등이 포함되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때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기관장이 매 반기마다 지정 기업의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이는 시장성이 검증된 ‘돈이 되는 혁신 R&D’에 정책 자원을 집중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공공조달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TIPS 고도화 및 한국형 STTR 도입 등 지원 구조 전반을 개편하여 R&D 예산 확대에 걸맞은 성과 관리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