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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채용 심리 회복 조짐…감소 전망은 여전
R&D 투자 RSI 99.7·인력 채용 94.9 계엄 직후 급락보단 반등, 기준선은 미달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채용 전망이 작년 계엄 사태 직후보다는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며 위축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 결과, R&D 투자 RSI는 99.7, 연구원 채용 RSI는 94.9를 기록하며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견기업은 투자 RSI 103.1을 기록해 유일하게 확대를 전망했으며, 투자 확대 사유로는 기존 사업 확대와 AI 관련 신사업 추진 등이 꼽혔다.
산업별로는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투자 확대 의지를 보였으나, 건설과 소재,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부진한 전망을 이어갔다. 인력 채용의 경우 전기전자 산업만이 유일하게 확대를 전망했다. 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은 기업들이 신중한 기조 속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R&D 투자 회복을 뒷받침할 기업친화적인 정책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병오년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함께 출연연이 인건비를 100% 출연금으로 지원받으며 임무 중심의 전략연구 체제로 전환하는 원년이 된다.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로 대형 사업의 착수 시기가 대폭 앞당겨지고, 기존 4단계 평가등급제 대신 수행 성실도 기반의 완료 여부만 평가하여 도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기초연구 예산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85%로 높이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재명 정부의 인재 정책인 '국가과학자 제도'가 시행되어 리더급 과학자 20명에게 매년 1억 원의 지원과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며, AI 기반 과학 도약을 위해 첨단 GPU 자원 배분도 시작된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고, 출연연 평가 체계를 1년 단위로 통합하는 등 생태계 전반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총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약 12조 원 증가한 131조 462억 원을 기록하며, GDP 대비 비중이 처음으로 5%를 돌파한 5.13%로 집계됐다.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정부 재원은 소폭 감소했으나, 민간 및 외국 재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견인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2위 자리를 유지했다.
연구 인력 측면에서도 상근연구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며 세계 4위 수준을 기록했고, 인구 및 취업자 1,000명당 연구원 수는 세계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 연구비의 81.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특히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입이 두드러졌다. 단계별로는 개발연구의 비중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