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재원이 지방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하면 지역 산업과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것
2025. 11. 13.
R&D 국비 불균형 심화… 수도권·대전 65%, 부산·경남 4~6%
정부의 R&D 재원이 지방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하면 지역 산업과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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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국비 불균형 심화…
수도권·대전 65%, 부산·경남 4~6%
R&D 국비 지원액 분석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R&D 국비 25조 원 이 중 65%는 수도권·대전에…지방은 저조
정부의 연구개발(R&D) 국비 지원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R&D 국비 25조3278억 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34.4%, 대전이 30.1%를 차지해 두 지역에 전체의 64.5%가 몰렸다. 반면 비수도권 13개 시·도 중 경남이 6.3%, 부산이 4.4%로 그나마 높은 편이었으나, 대부분 지역은 3~4% 수준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과 대전의 비중은 2020년 60.4%에서 지난해 64.5%로 높아진 반면, 경남은 9.7%에서 6.3%로 하락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허성무 의원은 “정부의 R&D 재원이 지방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하면 지역 산업과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에 대상 기업 26개 선정, 내후년부터 5년간 총 330억 투입 정부 R&D 지원, 대도시 중견기업에 쏠려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인 지역의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후년부터 5년간 총 33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중견기업 육성 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해 소멸 위험 지역 중견기업 26곳을 선정, 기업당 1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전 컨설팅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2년간 최대 20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중견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정부 지원 중견기업의 약 77%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위치하며, 소멸 고위험 지역 기업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483명 고용 창출과 약 322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미래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범부처 합동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20명 내외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지원하고, AI 과학영재학교 확대 및 지역 과기원을 AI 혁신 허브로 육성한다. 또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지역 혁신과 기술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10%까지 확대하고,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55개로 늘린다. 청년·신진 연구자 채용과 정년 후 연구지원사업, 기업연구자육성기금 등으로 전 생애 연구 생태계를 지원한다. 연구자는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비 자율 사용 비율을 높이고, PBS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평가등급제는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평가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R&D 예산을 매년 총지출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투자 관리 및 연구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해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