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확대했습니다.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등 5대 세부기술을 신설했으며,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5%, 대기업 40%의 R&D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설비·시설 투자금도 공제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웹툰·애니메이션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가 공제되며, 영상 콘텐츠 제작비 공제율도 확대되어 대기업은 5%에서 10%로 상향되었습니다. 고용세액공제 또한 장기 고용 시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상시근로자 기준이 실제 근로기간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에서는 재해율과 기업 생산성 관계 연구 결과가 소개되고, AI 기반 이상징후 감지 등 안전 모범사례가 공유됐습니다. 정부는 업종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안전투자 애로를 개선하고, 기업·업종별 안전포럼을 개최하며 제조안전 R&D 투자와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 보급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